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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잘못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거래 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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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토메이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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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등 중고거래 잘못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거래 품목들

 

1. 안경

도수가 없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안경테만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수가 들어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은 눈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안경사들만 판매 할 수 있습니다

 

2. 개봉된 식품

최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포켓몬스터 빵' 의 거래가 왕성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구하기 어려워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간혹 스티커, 씰을 빼고 빵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것들을 빼려면 빵의 포장을 개봉해야하는데 개봉된 음식을 먹을 경우 음식이 상해서 탈이 날 수 있고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종량제 봉투 

다른 지역 다른 구로 이사를 갈 때 지역이 변경되서 필요 없어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이 된 사람만 판매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에 의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을 해서는 안됩니다 

유통기한이나 피부체질, 부작용 등이 적혀 있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판매 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 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기능 식품

주변에서 받은 영양제나 홍삼등을 먹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의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따로 신고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와 관련한 영업신고를 하고 시설을 갖춘 후에 판매를 진행하여야 하고 

어길 시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향초, 디퓨저

개인이 직접 제작한 디퓨저, 향초는 판매는물론이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에 적합한가를 시험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판매할 수 있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으니 위반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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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메이저님의 댓글

  • 메이저
  • 작성일
몰랐던정보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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